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가이드: 기간, 내용, 신청 A부터 Z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대 10일(유급) 동안 부여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휴가 사용 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요구됩니다.

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일괄하여 진행되며, 필요 서류 제출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무엇인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정의 및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되며, 근로자와 가족 간의 건강한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지원 범위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의 목적은 태아의 건강보호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이해

급여 지급 대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제공되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액 및 계산 방법

급여액은 최초 5일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급여의 계산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급여 수급 조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필수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받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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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다운받기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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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절차 및 신청 시기

신청 절차는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및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 및 불이익 대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해고나 불이익 대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배우자 출산휴가 중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 내에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휴가 사용 후 근무 복귀 시 주의사항은?

근무 복귀 시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상태 및 조건이 휴가 전과 동일함을 확인해야 하며, 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및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전체 휴가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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